[건강권과 사회정의] 첫 시간 정리

정리자 : 김교현

○ 강좌 주제 1 : 건강의 정의와 의의

건강의 정의

건강이란 무엇인가 (건강의 개념, 건강의 다양한 측면)

건강수준과 측정

건강과 필요

건강과 질병의 결정요인

생물학적 요인

사회적 요인

다요인설

건강의 의의

개인적 의의

사회적 의의

○ 주요 논의사항

- 건강 정의의 필요성: 정책결정에 있어 건강에 대한 이해/정의(공통된 합의)는 필수적

- 건강에 대한 정의/시각/관점이 우리의 지향점을 형성하고,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침

- 건강을 궁극적 가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구적 가치로 볼 것이냐도 고민이 필요함

- 건강을 폭넓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, 의료화(medicalization)의 문제가 따름

- 한편, 건강에 대한 인식은 시공간에 따라 다름, 한국인의 건강 인식도 마찬가지임

- 건강수준 또는 그것의 측정을 논할 때, 건강수준의 평등에 대해서 고려해야 함

건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?

더 나아가 객관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?

만약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면, 그것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기 매우 어려움

- 필요(need)를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음

○ 참고사항

- 다양한 필요(need) 가운데 한 가지만 정해야 한다면? 합의할 수 없다면?

심지어 추첨이 공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

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할 수도 있음.

- 정의론에 대한 시각 차이

롤즈 : 정의론은 원칙만 제시할 수 있고, 공공선을 정해줄 수는 없음

센델 :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/공공선이 있음. 정의론은 그것을 제시해야 함.

- 평등에 대한 시각 차이

센 : 결과(welfare)의 평등 (선천성질환의 예방/치료 연구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은 건강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시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음)

롤즈, 다니엘즈 : 자원/기회의 평등

- 인권과 사회정의의 관계

인권은 threshold 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

불평등과 사회정의는 threshold 가 아닌 분표의 문제임

○ 추가과제

- 용어의 개념사를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듯 -> 용어가 우리의 정책적 상상력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

예 1 : 한국에서 "건강" 이라는 용어의 시작과 발전,

예 2 : 한국에서 "보험" 이라는 용어의 시작과 발전, 사회보장제도형성에 미친 영향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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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강좌 주제 2 : 보건의료

보건의료란

정의, 범위와 내용, 지식과 기술

보건의료의 특성

경제적, professionalism, 기술적

바람직한 보건의료: 질 접근성, relevance 등

보건의료의 의의

건강수준의 향상, 권리로서의 보건의료, 경제적 의의, 사회문화적 의의

○ 주요 논의사항

- 보건의료는 권리인가? 왜 권리인가? 누가 의무가 있는가?

- 보건의료의 의의는 "공포로부터의 자유"를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시각에서도 찾을 수 있음.

"죽으면 끝이다"라는 일회성에 대한 인식은 보건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두렵게 만듦. 따라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도 있음

이러한 배경에서, 개발도상국의 병원을 지어달라는 요구(ODA사업으로)는 타당할 수 있음.

- 보건의료에서 국가(공공, 정부)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닐 수 있음. 국가가 활동의 장을 정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음. 이는 공공의료의 명분과 관련이 있음.

<끝>